한⦁중 수도의 도시외교 비교연구

Abstract

코로나19의 악영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겪으며 새롭게 도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과 한국은 국제교류의 새로운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도시외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그러므로 한중 수도를 사례로 연구하고 한·중 수도 도시외교의 사례를 분석해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한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외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외교이론을 바탕으로 문헌분석법을 통하여 도시외교이론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외교는 도시에서 발생하며, 도시의 발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도시외교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도시외교에 관한 이론 정리를 목표로 국내외 학자들의 저서 분석을 통해 도시외교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이어 한·중 양국 학자들의 문헌분석을 통해 한·중 도시외교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구도가 더욱 요동치면서 국가외교는 국제 교류에서 역할이 약해진 가운데 도시외교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간 교류에서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과 한국은 도시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베이징과 서울은 중국과 한국의 수도이자 양국의 정치·문화 중심지이다. 또한 대사관이 있어 양국이 세계와 우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다. 베이징과 서울은 그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두 도시 모두 아시아에서 도시외교가 급성장한 대표적인 도시다. 중국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서방 국가에 비해 낮지만 베이징과 서울은 일정한 도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베이징과 서울의 사례를 통해 도시외교의 발전역사, 도시외교의 형태(글로벌 도시·양자 간 외교·다자 간 외교)의 발전 성과를 중심으로 두 도시의 외교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다. 베이징과 서울은 각종 글로벌 시티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 양자 간 외교에서도 국제우호도시 체결이 잘되고 있다. 그리고 다자 간 외교에서도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회의도 적극 개최하고 있다. 베이징과 서울은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베이징과 서울의 도시외교 발전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도시 외교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 중국의 국가 제도로 인해 중국은 한국보다 지방 분권 수준이 낮다. 이 때문에 서울 지방정부는 국제교류에서 도시 주도를, 베이징은 국가 주도를 중시한다. 둘째, 국제 네트워크의 구성에는 한계가 있다. 베이징과 서울의 국제우호도시 간 교류는 대부분 아시아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진다. 행정구역별로 국제교류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외교의 기구의 체계화가 미비하다. 두 도시는 도시외교에 있어 정부기관과 다른 민간외교조직 간의 협력이 충분치 않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베이징과 서울의 도시외교가 발전하기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외교를 추진할 때 도시외화의 자주성과 외교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총체적 외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도시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도시의 자치권을 활용해 유연하고 선명한 도시외교를 펼쳐야 한다. 둘째,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두 도시 간 국제 교류 목표는 주로 유라시아 지역 도시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의 협력에 적극 참여해 지역 간 경제·무역·문화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도시 자체가 건설되어야 한다. 베이징과 서울 간의 도시 외교는 경제·문화·사회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자체의 건설을 발전시켜야 한다. 두 도시 모두 국제 의식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사태는 두 도시 모두에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의 의식을 심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도시외교가 보건위생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두 도시 모두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뛰어나다. 따라서 주변국 도시들과 우수한 예방수칙을 공유하고 보건위생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