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건설사업장의 안전사고 위험인자 도출 연구 – 추락재해를 중심으로 –

Abstract

건설업 산업재해에 감소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 산업재해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12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약 30%이고 120억원 미만의 중소형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약 70%정도로 대형 건설 사업장에 비해 중소형 건설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대재해 처벌 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1호 처벌이 이루어진 후 중대재해 발생률이 중대재해 처벌 법 제정 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 감소와 건설업 전체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중소형 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에 대한 감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형 건설 사업장의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정책 및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건설 사업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건설 사업장 규모를 분류하기 위한 연구보다 정책,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규모에 따른 건 설 사업장 정량화 연구 및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중소형 건설 사업장의 안전사고 위험인자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인자는 심도와 빈도가 가장 큰 추락재해로 한정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10년간 추락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선행연구를 통해 산업 재해 현황과 추락재해에 대한 개선방안 중소형 건설 사업장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안전사고 요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사고 당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정률, 근로자 수, 근로자의 국적, 공사규모, 재해일자 및 시간, 사고개요 등 사고 발생과 사고 발생에 따른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우선, 중소형 건설 사업장과 대형 건설 사업장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진료일수를 t-test를 통해 비교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립가설인 ‘건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락사고로 인한 진료일수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가 채택 되었으며,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만족 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t-test를 통해 중소형 건설 사업장과 대형 건설 사업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중소형 건설 사업장이 대형 건설 사업장 보다 사고발생시 진료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중소형 건설 사업장 추락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다중회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Adj- 값이 0.697로 약 70%의 높은 신뢰성을 가졌으며, (1) 월~금 사이에 작업시 추락재해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8~12, 14~16시 작업시 추락재해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작업자가 근속년수가 짧은 일반 작업자가 추락재해에 대한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사고시간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건설업 산업재해 총 29,943건 중에서 8~10시 전 6,267건, 10~12시 전 7,588건, 14~16시 전 6,723건으로 해당 시간 때에 차지하는 재해 비율이 약 6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같이, 해당 시간은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통상적으로 업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작업이 많은 만큼 재해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8시 이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실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안전사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요일 또한 같은 맥락으로 작업이 적게 이루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평일에 비해 비교적 재해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류는 근속 기간이 짧은 일반 근로자일수록 작업에 미숙하여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몇 가지 요인인 공정률, 근로현장의 규모, 근로 자의 국적, 근로자의 직업분류, 사고 당시의 요일, 사고 당시의 시간,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되었고 대규모 건설현장의 요인들과 비교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건설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책 개선 및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와 중소형 건설 현장 정량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