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세계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Abstract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향후 세계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야기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의 증가가 향후 세계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계화라는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지탱했던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 패권국가의 국제적 리더십,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인식적 변화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라는 보건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하였지만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증가는 전염병 확산 등의 보건안보 영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세계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면서 1945년 이후 국제질서의 관리에 있어 패권적 리더십을 행사해왔던 미국의 연성권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상정되었던 중국의 연성권력 역시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됨에 따라 패권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세계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고안하는 것이 향후 국제경제질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 교류를 일정정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국가들에게 보장해주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리되는 세계화’를 형성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This article analyzes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on globalization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impact of COVID-19 on Korean citizens’ perceptions of the economic impact of globalization,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of hegemonic state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majority of Koreans support strong measures for slowing the spread of COVID-19 even if it could harm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COVID-19 has not increased skepticism about economic globalization. In addition, the soft power of the US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as negative views of the US increas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China is seen as an alternative to US international leadership, but its soft power has also been damaged due to COVID-19. As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of both the US and China has been weakened,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without hegemonic leadership. As a result, international society needs to construct a ‘managed globalization’ system that aim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through international cons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