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및 감염병 위기에 맞서는 생태복지 체제로의 전환- 탈식민 사회정책의 접근 -

Abstract

이 글은 생태사회적인 것, 탈식민화, 상호교차적 사회정책 등을 개념적으로 검토한 다음, 기후 및 감염병 위기의 특성을 서술한다. 기후위기는 선진국 탄소배출에 의해 후진국 피해가 가중되는 국제적 불평등을 노정하는 반면, 감염병 위기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건강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는 상식을 일깨운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 글은 기후 및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탈식민 사회정책의 얼개를 일, 가족, 민족, 자연이라는 요소의 상호교차에 의거해 구성한다. 이러한 상호교차적 사회정책은 금융위기, 돌봄의 위기, 인종화된 경계의 위기, 생태 및 기후변화 위기에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제4섹터 주도의 생태사회적 탈식민화 시도이다. 또한 이 때 제4섹터란 제1섹터, 제2섹터, 제3의 섹터에 포괄되는 않는 잔여적 섹터로서의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미래세대, 노인, 비인간 생명체 등 생태사회적 불이익집단을 가리킨다. 이 글은 ‘일을 통한 복지’ 흐름에서 논의되어 온 ‘지구적 제3의 길’과 차별화되는 ‘행성적 제4의 길’이 어떻게 지구, 국가, 지방 등 각각의 스케일에서 제4섹터를 주체로 하여 설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의 생태복지국가라는 민족국가 스케일 담론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다중스케일에 걸친 생태복지체제로의 전환에 관해 전망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the ecosocial, decolonialization and intersectional social policy, and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risis and Corona 19 pandemic with special respect to the main four aspects of work, family, nation and nature. Those aspects are connected with the complex crises of financial, care, racial border and ecosystem, and proposes alternative ecosocial well-being strategies based on multi-scalar politics concerning global, national and local scale.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decolonial social policy for the confrontation with the complex crises and prospects the transition to the ecowelfare system by way of new path of ‘planetary fourth way’ which can differentiate from ‘global third way’ discourses focusing the welfare-to-work. Planetary fourth way will be guided by ‘fourth sector’ which may comprise the working poor, the disabilities, youth, women, migrated workers and nonhum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