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구조요청 선택과 영향 요인

Abstract

범죄피해자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찰신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경찰신고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한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범죄피해자 대응이나 반응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 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은 경찰신고 외에 다양한 구조요청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신고 대신 병원치료나 상담, 가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 보험 회사 신고 등 자구노력을 선택하거나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신고를 선택한 피해자와 자구노력을 선택하는 피해자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재산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일수록 경찰신고를, 폭력범죄를 경험한 피 해자일수록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결과가 구조요청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일수록 경찰 신고를, 자살충동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피해자일수록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피해자의 구조요청 행위를 경찰신 고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이해하여 경찰신고를 선택한 경우와 다른 행위를 선택한 경우를 비교⋅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s in over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victims’ police reports or in recognizing that police notifications are the only means that victims can take.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more comprehensively the responses and reactions of crime victim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3-2021, crime victims were found to exercise diverse help-seeking behavior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victims who choose to report to the police and those who choose self-help behaviors. In particular, several coping options available to victims such as hospital treatment or counseling are utilized including police notification. Victims of property crimes reported to the police, whereas victims of violent crimes reported to the police and self-help effort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victims who have higher level of fear due to the victimization preferred to report to the police rather than self-help effort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ata, victims’ help-seeking confined to formal, professional sources of support. It is meaningful in that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understand the victim’s police report within broad range of help-seeking behavior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on victim’s decision for police notification and other help-seeking o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