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의 조사 및 수사과정 고찰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정부기관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를 토대로 오송참사 수사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국무조정실 소속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 조사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인 논점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오송참사 후 충북경찰청에 설치되었던 경찰 수사본부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복무 감찰을 개시하면서 그 동력을 잃었다. 이후 수사기관도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되고 경찰 수사본부는 해체되었다. 둘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신속한 감찰 활동을 통해 민간인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민간인까지 조사하여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공직자 감찰기관에 머물지 않고 민간인까지 조사하는 내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활동이다. 셋째, 수사 의뢰를 근거로 대검찰청은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은 지금까지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및 수사 행태는 국가 기관의 수사 의뢰를 통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같은 호 가목)의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 논란의 중심에 있다.

Based on government agency data and media reports,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ess of Osong disaster investigation several characteristic issues that have emerged in process police investigation, inspection by State Affairs Coordination Office, prosecution investigation. First, Chungbuk Police Agency after disaster, lost its power when Office Public Service Management initiated service inspection. Since then, investigative has been changed from to prosecution, headquarters disbanded. Second, requested Supreme Prosecutors' investigate those involved case, including civilians, through rapid activities. The fact will civilians request an is activity publicly expressed it no longer stay at public official but play role as preparatory investigates civilians. Third, based for established Cheongju District case investigated so far. This behavior typical prosecutors opening investigations a state agency, each item Article 4 (1) 1 Act, important crimes prescribed Presidential Decree (a same issue), outside limits delegation legislation center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il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