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적 임업'의 묘목을 심다.

Abstract

사회적 임업은 "숲 주변 주민의 생계를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기 위해 참여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과제의 기획 및 실행에 관여함으로써 나무 및 다년생 식물의 증진, 자조적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지역 임업과 혼용되는데, 발전도상국 가운데 자생적인 사회적 임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온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기도 한다. 한편 숲 거버넌스는 광의의 숲 가꾸기 거버넌스로서, 단순한 쇼가꾸기가 아니라 조림, 숲가꾸기, 간벌, 불량임분 갱신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치 구조를 의미한다. 울산에서의 한독산림경영기구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했다. 첫째,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실행되어야 하고, 둘째, 임업과 환경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속적이며 전문적이고도 올바르게 계획되어야 하며, 셋째, 산림경영을 통해 수확과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은 사회적 임업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대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10년 동안 운영된 한독산림경영기구(이한 한독기구)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산림경영 협업체를 조직하는 숲 거버넌스를 선구적으로 실험했다. 한독산림경영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를 초점으로 삼았다. 첫째 산주들로 구성된 '협업체'를 조직하여 영세 사유림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사유림 협업경영 시범사업'이다. 둘째 임업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숲가꾸기 작업기술의 개발과 산림작업 효율화를 위한 '산림작업단'의 시범 운용이다. 셋째 임업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소호령 임도' 등 시범 임도를 설치하여 사유림 임도 설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독기구의 현장 사업소가 울주군에 입지한 이유로는 첫째, 1966년의 한독기술협력 기본협정이 한독산림시범사업장을 산림청의 14개 계획조립단지 중 마지막 단지인 제14단지(양산, 울산, 밀양, 청도 등) 내에 둔다고 명시했고 둘째, 독일 전문가들이 상주하려면 부산과 같은 대도시 부근에 위치하여 교통이 비교적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점이 작용했다. 한독기구의 개입으로 인해, 울산의 두서면, 상북면에 소재하는 약 1만 5,000ha 산림은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숲을 50년생 '한독 숲'이라고 부른다. 울산광역시의 도시화에 따라 이제 두서와 상북의 산림은 도시 숲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독사업에 대한 사회적 임업의 접근은 2019년 결성된 '백년 숲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산림경영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도로 계승되어 왔다. 이 글은 2024년에 50주년을 맞이하는 한독산림경영 사업의 경과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울산에서의 산림경영 거버넌스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