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1.5경계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 결정요인과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관련 상호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화재경험이 있을 경우, 개인 및 기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모형에 따라 3,220~3,283원으로 추정되었고, 연간 총 지불의사금액은 7,867~8,017억 수준으로 2020년 기준 화재 재산피해액 6,005억보다 많은 수준이며, 대형화재 재산피해액의 6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가 향후 소방안전 재정부족액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소방안전이 확보된다면 국민들은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