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제도변화에 대한 구성주의정치경제학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에 기초하여 한국금융제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경제적 작동에 대한 규범적이고 인식적인 요소들이 제도형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제도의 변화는 이러한 관념적 요소들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금융제도의 변화를 패러다임 변화과정으로 설명한다. 한국금융제도는 발전주의에서 탈규제적 자유주의로, 그리고 다시 규제적 자유주의로 변화하는 3단계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두 층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발전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변화이다. 두 번째는 199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자유주의적 질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탈규제적 자유주의에서 규제적 자유주의로의 보다 제한적 변화이다.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According to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normative and cognitive ideas about how the economy works are the basis of the institutional formation and economic institutional change can be explained by a change of dominant economic ideas. Based on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this article conceptualiz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as a three-stage process from developmentalism into deregulatory liberalism and then regulatory liberalism. This three-stage change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two different levels: the general transformation of a developmental model into a liberal one and the more bounded change within the boundary of liberal model from a deregulatory liberal model into a regulatory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