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화해를 위한 정치.군사협력 방향

Abstract

새 정부의 출범 이후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남북 당국간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대 밖'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전진이 역제되는 현 상황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은 남북 교류 및 협력에서 정치·군사 문제가 갖는 상황의 전반적 규정력 내지 선결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중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여기에는 현재 극도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관계를 회복하고 장차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장치들이 서술되어 있다.

남북간 직접 대화의 단절과 더불어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수단이 무력화 된 원인은 물론 북한의 경직된 태도에 있다. 특히 새 정부가 화해·협력에 입각한 전향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책임은 더 두드러져 보인다. 북한은 냉전 종식으로 외부 후견 세력이 사실상 소멸한 데다가 내부의 경제적 활력도 거의 소진되어 계속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서방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매우 적대적인 대남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대되었던 유연한 대내외 정책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분간 이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문제를 어려운 상황 탓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접근한다면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남북한의 정책이 매우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변화와 수용의 자세를 보여 왔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보다 유연한 접근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여기에서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강조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와 4자 회담이다. 물론 두 수단 모두 현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초 고위급 회담의 결과 탄생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는 거의 모든 남북 문제를 쌍방의 합의된 의사로 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였으나, 현재 북한의 거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에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 적극 대쳐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제의하여 1997년말부터 본회담이 개최도기 시작한 4자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이지만 현재까지 일부 절차상의 진전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군사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에서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은 결국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이다. 이 문서의 역사적 중요성과 더불어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현실적 유의성을 감안해서 이 체제의 재가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1994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자 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할 것은 4자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국제화'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평화관리 체제의 구축은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군사공동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 문제 등 기타 문제들은 우리 안보를 위해 진실로 유용한 수단이고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구도로 미래를 위한 설계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장차 통일 구도까지 염두에 둔 신뢰 구축과 군축 문제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남북 당국간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대 밖'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전진이 역제되는 현 상황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은 남북 교류 및 협력에서 정치·군사 문제가 갖는 상황의 전반적 규정력 내지 선결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중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여기에는 현재 극도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관계를 회복하고 장차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장치들이 서술되어 있다.

남북간 직접 대화의 단절과 더불어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수단이 무력화 된 원인은 물론 북한의 경직된 태도에 있다. 특히 새 정부가 화해·협력에 입각한 전향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책임은 더 두드러져 보인다. 북한은 냉전 종식으로 외부 후견 세력이 사실상 소멸한 데다가 내부의 경제적 활력도 거의 소진되어 계속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서방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매우 적대적인 대남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대되었던 유연한 대내외 정책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분간 이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문제를 어려운 상황 탓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접근한다면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남북한의 정책이 매우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변화와 수용의 자세를 보여 왔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보다 유연한 접근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여기에서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강조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와 4자 회담이다. 물론 두 수단 모두 현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초 고위급 회담의 결과 탄생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는 거의 모든 남북 문제를 쌍방의 합의된 의사로 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였으나, 현재 북한의 거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에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 적극 대쳐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제의하여 1997년말부터 본회담이 개최도기 시작한 4자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이지만 현재까지 일부 절차상의 진전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군사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에서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은 결국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이다. 이 문서의 역사적 중요성과 더불어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현실적 유의성을 감안해서 이 체제의 재가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1994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자 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할 것은 4자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국제화'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평화관리 체제의 구축은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군사공동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 문제 등 기타 문제들은 우리 안보를 위해 진실로 유용한 수단이고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구도로 미래를 위한 설계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장차 통일 구도까지 염두에 둔 신뢰 구축과 군축 문제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