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부의 민간위탁을 통한 재원절감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절감과 관련된 정책적 처방전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 운만 및 처리와 관련된 사업의 민간위탁 타당성분석이 활용되었다. 이 분석을 통해 구청직영의 경우와 민간위탁시의 비용이 원가계산 방식을 통해 비교분석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전략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분석(literature survey)과 실증적 ?米消痴萱? 위한 현지조사(field survey)를 중심으로 하며 특히 '구청직영시의 비용'과 '민간위탁시의 비용'을 원가계산방식을 통해 상호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연구결과의 평가와 정책대안에 대한 평가는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조사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럴경우 이중적인 운영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관리상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으며 남은 인력이나 장비처리의 문제도 만만치 않고 통합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시너지적 승수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위탁 이후에 남은 인력과 장비처리의 문제는 구청 직영하에서 받은 임금과 동등한 조건으로 민간위탁업체에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장비는 감정을 한 후 그에 따라 민간위탁업체에서 매입하는 방식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잉여인력이나 장비를 민간위탁업체에서 소화시킬 수 없을 땐 잔여인력을 구청의 다른 부서나 임무에 배치, 충원시키거나 여의치 않을땐 취업알선 등을 통해 명예퇴직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고 잔여장비의 경우에는 중고가격으로 중고차시장에 처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모든 관점과 시각 등을 전제로 하면서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비용만을 고려 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최선의 대안은 기존 3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권역별로 나누어 대행케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1개 업체에 남구 전지역의 재활용품수집, 운반을 민간위탁 할 경우 통합성, 일체성, 일관성이 가지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구청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시, 감독의 원활화, 행정서비스의 일관된 제공 및 책임소재의 확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1개 업체를 선정해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better recycling processing policy alternative. This research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cycling processing cost for policy alternatives of public provision and contracting-out. The results of the cost accounting analysis employed in this study prove that contracting-out is a more cost-reducing alternative for recycling processing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better recycling processing policy alternative. This research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cycling processing cost for policy alternatives of public provision and contracting-out. The results of the cost accounting analysis employed in this study prove that contracting-out is a more cost-reducing alternative for recycling processin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