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전략창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증진을 위한 개혁방안을 정책처방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공공부문의 행정신뢰성증진을 위한 거시적 방안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 하였다. 우선 행정신뢰성증진을 위한 행정가치 및 윤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였다. 둘째, 중범위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개혁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 내었다. 관리개혁상에 드러나는 구조적, 기능적 문제들??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미시적 차원에서 민간부문에서 개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선진 외국에서 공공부문에 도입,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 관리기법들의 한국행정에의 적용가능성 타진과 이의 적용방안 등을 강구해 보았다. 특히 총체적품질관리방법(total quality method : TQM)이나 리엔지니어링방법(reengineering method) 그리고 벤취마킹방법(benchmarking method)등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증진을 위한 한국행정개혁의 전략적 고려점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관료제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국민들의 가치관을 국민계도운동과 교육혁명을 통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료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편견화된 국민정서에서도 기인되는 바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강구되어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관료제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료제도 이제 외부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돌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관?甦╂?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통령에서 부터 그를 둘러싼 참모집단 그리고 의회와 이 기관내의 참모들 그리고 사법부와 그의 참모 등이 모두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며 특히 이들에 의한 관료제의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모되어져야 한다.

다음 관료들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국민들, 정당, 이익집단, 여론과 대중운동, 언론, 입법부 및 사법부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둘째, 보다 엄격하고 내실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투명한 정부 둘째, 시민적 눈높이 정부 셋째, 가치창출력을 지닌 정부 넷째, 고객지향적 정부 다섯째, 시민의 평가를 받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음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증진을 위한 한국행정관리개혁과 관리개혁기법의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고려점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목표와 방향을 잡아주는 행정으로의 개혁전략과 둘째, 지역사회가 주도가 되는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셋째, 경쟁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으?括? 개혁전략, 넷째, 임무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다섯째, 결과나 성과위주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여섯째,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일곱째, 지출보단 수입지향적인 기업가적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여덟째, 치료보다는 예방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아홉째, 계층제에서 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분권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열번째로 시장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시장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으로써 정부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도 시장원리에 따라 배분 및 분배되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관리개혁의 방향도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정부를 바꾸어나가야 한다는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

Our governments are in deep trouble today. The idea of reinventing government may seem audacious to those who see government as something fixed, something that does not change. But in fact governments constantly change. Today, the world of government is once again in great flux. The emergence of a postindustrial, knowledge-based, global economy has undermined old realities throughout the world, creating wonderful opportunities and frightening problems. Governments have begun to respond.

My purpose in studying this research is creating administrative reform strategies by development of policy guideline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reinventing korean government. My purpose also is not to criticize government, as so many have, but to rene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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