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 변천에 관한 정책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비교분석적 시각에서 구미의 학생운동의 양태와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실증적 접근으로 내용별 계량분석 방법과 현지조사를 통한 질문지조사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운동의 흐름의 맥을 잡아 보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선 이러한 연구분석과정에서 도출된 학생운동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성 및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전으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의 특징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통상 일제시대부터 학생운동의 효시로 기산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 서의 학생운동은 해방이후부터라고 사료된다.

둘째, 해방직후의 좌우학생운동은 과도기의 이념적 혼란에서 빚어진 것으로서 좌우이념대립이 가져온 산물이라 할 수 있겠고 50년대는 관제동원의 결과로써 학생들에게 소외의식을 느끼게 한 시기로 평가된다.

셋째, 1960년대는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자유, 평등, 진리, 정의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70년대에는 민족주의, 자유, 투쟁, 혁명이며 80년대는 경제, 매판, 노동, 투쟁, 혁명 등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0년대가 다소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나 자유를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헌법에 관한 문제에 집착한 반면 70년대부터는 울론 민주주의나 자유를 이상으로 하되,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한 현실참여라는 점을 학생운동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80년대에 와서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어 직접 현실 참여의 목적과 연관된 매판, 통일 및 노동문제에 관해 쟁점화하여 들고 나오고 있고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쟁취키 위한 수단도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혁명을 수단으로 하는 좌파적 성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60년대와 70년대는 주로 민주주의, 자유, 독재, 부정부패, 선거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기되나 80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 매판자본, 노동문제, 통일, 투쟁, 민족자결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모색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운동의 방향이 어느 한 특정한 이상적 쟁점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용적인 쟁점으로 다원화하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1960, 70년대가 다분히 자유나 평등, 진리, 정의 등을 구가하며 독재정권의 타도를 통한 궁극적인 민주사회건설이라는 다분히 낭만적인 학생운동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80년대는 이러한 낭만성에서 벗어나 외세축출과 자본주의체제의 제 모순에 관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60년대, 70년대는 학생운동의 이념적 이론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림과 학림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의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이것을 균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열띤 이념논쟁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운동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이념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흐름은 「무림-학림」, 「야비 -전망」, 「깃발-반깃발」, 「C-N-P논쟁」들을 거쳐 80년대 중반의 「삼민투」 그리고 「민민투」, 「자민투」간의 이론 논쟁은 좌파적 사회주의운동의 이론적 기초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구미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 볼 때, 대개 학생운동의 진앙지는 학내문제가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덟째, 내용별 계량분석을 통해 유인물을 분석한 결과 문헌분석에서 제기한 학생운동의 흐름의 맥이 많은 부분에 걸쳐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론적 접근을 통한 문헌분석에서 발견된 사실들이 실증적 검증과정을 거쳐 사실로써 확인되어졌음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제시된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기된 제 특성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현지조사를 통한 질문지방법도 현재의 학생들의 상당수가 소위 운동권 학생들의 학생운동쟁점에 동감을 표하며 나아가선 이들과 유사한 시각으로 사회나 국가, 그리고 학교를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운동권의 이념적 색채에 채색되어지고 있으며 그들과의 심리적 공감대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원인이 바로 체제나 사회제도의 문제나 모순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학생운동의 흐름상에서 도출된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학생 운동의 방향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되어 나아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기로 한다.

첫째, 90년대에도 학생운동의 이념적 논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투쟁은 더욱 강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학생운동의 이념투쟁노선, 전략·전술들이 보다 노골적이고 표면화될 것이다. 민주화 추세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판단된다.

셋째, 학생운동의 쟁점으로는 군부독재타도, 파쇼타도, 외세배격, 민족자주통일, 매판자본가 타도, 계급타파 등으로 집약될 것이나 이 이외의 여러 가지 쟁점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넷째, 주된 쟁점은 독재파쇼정권의 타도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회하여 민족통일, 외세배격, 매판자본가 타도 등으로 귀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학생운동의 흐름이 80년대 초, 중반엔 가격하고 급진적인 강성을 띤 내용으로 점철되었으나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쟁점자체가 다원화되고 학내문제를 포함한 보다 이론을 의식한 학생운동으로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전체운동에 대한 부분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은 전위세력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으로 한국학생운동에 관해 전망을 해보았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한국학생운동의 특성과 전망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기해 보기로 한다.

첫째,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경제적인 분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의 가치관정립을 위한 이념이나 생활신조가 창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이 솔선수범을 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북방문제나 남북문제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통일방안이 국민의 합의 위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유관관계기관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문제를 대학자체의 문제만으로 축소시켜 생각하고 대응하는 발상에 대한 전환이 필요로 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대학의 본부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수 그리고 정부, 기업, 유관관계기관의 관심과 성원 등 엄청난 노력이 경주되어져야 될 것이다.

여섯째, 문제화된 운동권학생들을 극단적으로 고립화시키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이들의 운동 동기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요구를 사전에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개발하여 이들의 의식화를 예방함으로서 이들의 운동역량을 약화시키고 지나친 대응전략을 지양하고 보다 예방적 차원 그리고 시의 적절한 적실성 높은 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대증요법적 일회적 대응전략에서 야기되는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부 불순한 세력이나 재야세력은 전략전술이나 이해타산으로 순수한 동기의 학생운동을 왜곡화시켜서는 안되며 정부는 과감성과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왜곡화를 극소화하는데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ing pattern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movement and students ideology with the field survey, and content analysis of leaflets and phamplets. However, some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utilized for clarifying Korean student activists behavior and their motives by illustrating those patterns of British, German, French, American and Japanese students.

Generally speaking, Korean university student activism began in early periods of 1920s during Japanese colonialism for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long with anti-Japanese patriot independent movement. It was very natural that some students had followed socialist ideology·and others had pursued nationalist strategy as their effective anti-Japanese struggle approaches.

However, the Korean student movement could find its unique pattern from the beginning of Korean independence day, 1945. The earlier student activists organized student networks to fight against socialist student faction who stood for North Korean regime for its cause. The student organization thus, made coalition with government as the mobilizing forces against North Korean Communist aggression, especially during Korean War

Therefore, the student movement had been engaged in enhan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 affairs. This phenomena had been continued until 1970s along with ardent dissidents groups for restoring democracy during President Park Chong-Hee and Chun Doo-Hwan. However, it has been very unique reality that leftist oriented student organizations with small scale but intensive activities were slowly emerged by exposing their slogan of anti-Facist military, anti-Americanism and anti capitalist ideas.

The latest student organizations with less support and very fragile basis, openly demonstrate pro-Kim Il-Sungism and show determined efforts to deny capitalist economic system.

The leftist student movement in the 1980s brought about divergent organizations mainly because of their ideological difference as well as different views in interpreting current Korean situation.

The leftist ideologies were thus, developed along with the factions such as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NLPDR), and Congressional Assembly(CA), etc.

The common themes exist in anti-imperialism, anti-Americanism, anti-Capitalist joint venture and anti-Facist military regime. The typical tactics of these leftist student movement begins with their demands concerning university reform--the anti-bureaucratization and their pressure to let the university authorities denounce the current social and political irrelevant systems and to let the university faculty and student join their causes.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heavily influenced with the leftist student ideology have clearly shown their liberal and even more socialistic attitudes, especially in the areas of unifications, political system, their views toward the United States, etc.

The liberal middle class concept which is easily seen in other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consists of early forties, thirties and twenties has shown different thoughts on various Korean social and economic issues. Most of them they think the old aged concept of cold war experience is all gone and more active to express their wish for Korean unification with less ideological inclination. Moreover, they began to perceive North Korea objectively and positively consider the American military withdrawal for the time being. It is even understandable that they fully agree with idea of mixed system as the alternative of Korean unification system. They even allow the socialist party to operate in Korean society unless they are not basically violent in denying parliamentary system and open competitive market economy,

This liberal middle class idea plays a balanced leverage toward either leftist liberalists or rightist liberals. To widening of liberal middle class and conversion of leftist and conservative groups, the following policy options are required to be considered.

The current political instability and political irrelevance should immediately cleared and thus, paved a way to harmonize all the political ideological struggles and factions. Moreover, the low income class should be given more appropriate opportunity to live with decent lives with active government welfare policies. The civic political culture where maximum political participation will be able to be given should provide free and open environment to express various issues and thus fulfill the consensus, especially in the area of unification, etc. Moreover, it is also university community to generate more academic environment where young students could engage in their academic works more seriously and work out their community service as out reach activitie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ing pattern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movement and students ideology with the field survey, and content analysis of leaflets and phamplets. However, some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utilized for clarifying Korean student activists behavior and their motives by illustrating those patterns of British, German, French, American and Japanese students.

Generally speaking, Korean university student activism began in early periods of 1920s during Japanese colonialism for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long with anti-Japanese patriot independent movement. It was very natural that some students had followed socialist ideology·and others had pursued nationalist strategy as their effective anti-Japanese struggle approaches.

However, the Korean student movement could find its unique pattern from the beginning of Korean independence day, 1945. The earlier student activists organized student networks to fight against socialist student faction who stood for North Korean regime for its cause. The student organization thus, made coalition with government as the mobilizing forces against North Korean Communist aggression, especially during Korean War

Therefore, the student movement had been engaged in enhan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 affairs. This phenomena had been continued until 1970s along with ardent dissidents groups for restoring democracy during President Park Chong-Hee and Chun Doo-Hwan. However, it has been very unique reality that leftist oriented student organizations with small scale but intensive activities were slowly emerged by exposing their slogan of anti-Facist military, anti-Americanism and anti capitalist ideas.

The latest student organizations with less support and very fragile basis, openly demonstrate pro-Kim Il-Sungism and show determined efforts to deny capitalist economic system.

The leftist student movement in the 1980s brought about divergent organizations mainly because of their ideological difference as well as different views in interpreting current Korean situation.

The leftist ideologies were thus, developed along with the factions such as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NLPDR), and Congressional Assembly(CA), etc.

The common themes exist in anti-imperialism, anti-Americanism, anti-Capitalist joint venture and anti-Facist military regime. The typical tactics of these leftist student movement begins with their demands concerning university reform--the anti-bureaucratization and their pressure to let the university authorities denounce the current social and political irrelevant systems and to let the university faculty and student join their causes.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heavily influenced with the leftist student ideology have clearly shown their liberal and even more socialistic attitudes, especially in the areas of unifications, political system, their views toward the United States, etc.

The liberal middle class concept which is easily seen in other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consists of early forties, thirties and twenties has shown different thoughts on various Korean social and economic issues. Most of them they think the old aged concept of cold war experience is all gone and more active to express their wish for Korean unification with less ideological inclination. Moreover, they began to perceive North Korea objectively and positively consider the American military withdrawal for the time being. It is even understandable that they fully agree with idea of mixed system as the alternative of Korean unification system. They even allow the socialist party to operate in Korean society unless they are not basically violent in denying parliamentary system and open competitive market economy,

This liberal middle class idea plays a balanced leverage toward either leftist liberalists or rightist liberals. To widening of liberal middle class and conversion of leftist and conservative groups, the following policy options are required to be considered.

The current political instability and political irrelevance should immediately cleared and thus, paved a way to harmonize all the political ideological struggles and factions. Moreover, the low income class should be given more appropriate opportunity to live with decent lives with active government welfare policies. The civic political culture where maximum political participation will be able to be given should provide free and open environment to express various issues and thus fulfill the consensus, especially in the area of unification, etc. Moreover, it is also university community to generate more academic environment where young students could engage in their academic works more seriously and work out their community service as out reach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