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勞動組合運動의 展開와 勞使關係政策에 關한 硏究

Abstract

本 硏究에서는 日帝下에서부터 最近까지의 勞動組合運動의 展開를 槪括的으로 살펴보고 또한 1960년대 이후의 主要勞動關係法令의 改正에 따른 各 時期에 있어서의 勞動關係政策의 展開를 分析하여 向後 우리나라 勞動組合運動과 勞動關係政策의 當面課題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첫째, 勞動組合의 活性化를 위하여 政府는 勞動組合의 運營에 관하여 介入을 줄이고 自律的으로 勞使關係를 定立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勞動組合運動이 활발하게 推進되려면 勞組指導部의 强力한 指導力이 필요한데 이는 民主的 節次에 의해 勞組가 運營되어 나갈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勞動組合 內의 民主化를 이룩하는 것이 必要한 課題이다.

세째, 정부는 複數 勞組設立禁止 規定等을 彈力性있게 運營하여서 勞組協議體가 構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賃金交涉에 있어서는 業種別 共同交涉을 誘導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團體交涉機能을 强化하기 위해 勞組가 設置되어 있는 事業場의 境遇에는 勞使協議會의 設置義務를 解除할 必要가 있다.

다섯째, 勞動委員會에서 管掌하고 있는 韓旋·調整업무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勞動委貝會의 幹旋, 調整業務를 勞動行政官廳으로 移讓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現在의 與件속에서는 最小限 勞動委員會의 人力補强과 함께 專門性과 公正性을 크게 伸張시키는 것이 急先務이다.

여섯째, 이제 우리나라의 勞使關係는 使用者支配의 時代를 지나 勞使對等의 時代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勞動運動을 통한 政治鬪爭은 止場하고 앞으로의 勞動運動은 經濟鬪爭과 竝行하여 政策關爭을 强化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勞動者의 實質인.福祉向上을 期하고 安定的인 勞使關係의 發展을 위해서는 不動産投機 等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社會內의 經濟正義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不動産에 대한 根本的인 投機防止策을 實施하고 不勞所得에 대해서는 조세 등을 이용하여 강력히 還收해야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labor union movement from 1900 till now, and analyzed the evolution of the labor relation policies in the viewpoint of amendment of major labor legislation, and suggests the several tasks for settling efficient and sound labor relation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labor union movement from 1900 till now, and analyzed the evolution of the labor relation policies in the viewpoint of amendment of major labor legislation, and suggests the several tasks for settling efficient and sound labor relatio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