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추락재해 에방을 위한 해외 선진국 법령 비교 연구

Abstract

2019년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산업재해자 수는 27,211명(24.9%)으로 전체 산업군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517명(25.6%)으로 전체 산업군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안전보건정책은 중대재해 감소에 집중되어 2017년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완과 실천대책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국내의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업의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오백여 명(‘18년 570명, ‘17년 579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재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건설업 사망자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발생형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전안전성 심사, 확인점검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그리고 재해감소를 위한 건설현장의 자구책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와 같은 안전선진국에서는 추락사고관련 맞춤형 안전정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추락사고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추락사고관련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를 분석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관계법령 및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계법령 및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분류 수행하였다. 첫째, 해외 추락사고 예방 관련 관계법령 및 효율성에 관한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국내 추락재해의 발생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추락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을 조사한다. 셋째, 현재 국내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령과 해외 선진국에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령을 조사한다. 넷째, 발생원인과 관련 법령을 통해 비교기준을 도출하고, 국내·외 법령을 비교분석한다. 다섯째,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수행 결과 개구부에서는 안전조치사항, 개구부의 위험표시 및 높이와 규격에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발판에서는 작업발판의 설치 및 조립, 구조와 관련된 조치사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에서는 조립·해체·개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해외에 비해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다리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규정과 사다리 작업 중이나 작업 후의 사다리 결함, 하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에서는 작업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추락사고관련 안전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추락사고 사망만인율(0.91‱)과 2017년 추락사고 사망만인율(0.97‱)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선진국의 추락재해관련 법령비교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추락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