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을 위한 평가자 및 평가도구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1993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들이 경견완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질환으로부터 고통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근골격계질환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는 1997년 고용부 고시 제1997-8호(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근로자를 위한 작업관리지침) 제정,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예방규정 신설) 개정 및 2003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개정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려고 노력했으나 1997년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를 고시로 제정한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골격계질환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한 고령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인하여 홈오피스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재택근무 시행, 비대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비대면 배달 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간공학적인 문제(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가 새롭게 나타나는 등 근로자의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유해요인조사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환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및 산업재해 인정기준 완화 등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근골격계질환 증가가 다시 감소하지 않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유해요인조사 등 현재의 근골격계질환의 법적 조치사항 및 예방대책 등이 현장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적 규제사항 및 예방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무를 조사하고 유해요인조사를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작업상황과 작업조건이 동일해도 근로자마다 증상 및 징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작업부하, 작업빈도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 수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 평가자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는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해요인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 평가자가 인간공학, 유해요인조사, 인간공학 작업부하 평가방법 등에 대한 전문역량이 부족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개선대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인간공학 전문가를 통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평가도구가 평가자의 육안 관찰평가 의존도가 높아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방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근골격계질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해요인조사와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에 대하여 평가자 측면과 평가도구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자 측면으로는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보건관리자의 약 25%만 안전보건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자세 평가에 인간공학 전문가의 참여는 21.4%로 저조한 실정한 실정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41.8%는 안전보건 전담 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지정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유해요인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작업환경개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유해요인조사와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도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인간공학기사 이상)이 있는 보건관리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공학 비전문가라도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 및 훈련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공학 전문가 6명과 비전문가 163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 시 사용하는 다양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중 사업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OWAS, RULA, REBA를 활용하여 인간공학 비전문가가 자주 발생시키는 평가 오류(과대 평가 또는 과소 평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간공학 비전문가의 OWAS, RULA, REBA의 조치수준(AC)이 인간공학 전문가와 동일하게 평가되더라도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평가점수가 상이할 수 있고 세부 항목별로는 추가점수를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손 및 손목과 같이 신체 부위가 작고 평가 각도의 범위가 작은 항목에 대한 평가는 과대평가하는 등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세부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추가점수와 손과 손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 및 훈련함으로써 평가의 정확도 향상과 비전문가의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도구 측면에서는 인간공학 전문가가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현재의 인간공학적 평가도구들이 평가기준 모호, 평가자의 육안에 의존한 관찰평가 등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노사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평가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Paper 형식의 육안평가 의존도를 낮추고 유해요인조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도가 있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이용한 PC형식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도구 중 상대적으로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방법이 어렵지 않은 OWAS를 대상으로 인간공학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인간공학 전문가 4인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촬영된 40장의 작업사진을 활용하여 Paper형식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보다 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자의 주요 관절에 대한 위치(Position) 지정 벡터(Vector) 기반 OWAS 평가시스템(PV-OWAS)과 심층 신경망(Deep Learning) 기반 OWAS 평가시스템(DL-OWAS)를 PC형식으로 개발하였다. 다섯째, 신규 개발한 PV-OWAS 및 DL-OWAS 평가시스템은 인간공학 전문가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와 91.3%, 90.0% 일치하였으며 세 가지 모두 일치한 경우는 86.9%이었다. PV-OWAS는 평가자가 작업사진에 신체의 주요 관절위치를 직접 지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작업자의 신체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평가자가 주변의 상황을 참작하여 신뢰도 있는 평가가 가능하고, DL-OWAS는 평가자가 작업영역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이점이 있으나 신체 부위가 작업물 또는 설비 등에 가려지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의 작업 사진 및 작업물·설비 등의 유무에 따라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대신 PC형식의 PV-OWAS 및 DL-OWAS 평가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유해요인조사 평가자가 인간공학 비전문가일지라도 인간공학 비전문가들이 자주 오류를 발생시키는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하여 유해요인조사 평가자의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고,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의 기준 모호성과 평가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개발된 2가지의 PC형식 작업부하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현재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