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을 이용한 안전보건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입, 동·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국가적인 위상은 선진국에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중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 최고수준, 경제적 손실추정액 연간 약 22조원 등 경제수준에 못 미치는 부족한 안전·보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지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산업 재해율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낮은 산업재해율에 비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높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재해율은 0.53%로 독일 2.33%의 1/4 수준이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으로 미국 0.36?, 일본 0.19?, 독일 0.16?보다 1.6배에서 3.6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의 7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재해율, 업무상 사고사망자 등 산업재해 지표들이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는 것에 반해 산재보상금 및 수급자수는 증가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긍정적으로 쓰여야할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 사업장, 근로자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게임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이에 대한 점검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경우 기업은 안전보건에 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전략이 되고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분담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섀플리의 분배이론은 지급한 비용 대비 수혜정도를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수혜를 가장 많이 받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가장 많이 지급하게 되는 대규모 기업에게 안전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감면 등을 제공할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원활히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이론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사슴사냥 게임모델을 통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원청-하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일원화 등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재해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고 근절에 대한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여 민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상향해야 한다. 적정한 과태료의 수준은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위험성평가제도를 통한 산재보험료 감면제도와 더불어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자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경영 핵심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는 노사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작업자는 현장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소통과 배려,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안전관리 위원회 등 각종 제도 활성화, 인센티브제 운영 등 좋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작업자 개인은 안전수칙준수, 안전점검, 보호구착용, 정리정돈, 안전보건교육 적극 참여 등 기본에 충실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꾸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은 단순한 투자-비용 개념과 별개의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제도, 설비, 기술 등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추가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