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산업의 고도화, 자동화, 설비의 대형화 등으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은 1986년 방송국 타자수에 의한 질병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산업재해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업무상질병 7,876건 중 근골격계질환은 4,947건으로 전체 업무상질병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작업손실은 10만명당 153,266일, 손실비용은 10만명당 155억으로 보고되었다. 산업현장의 복잡다양화, 단순반복작업의 증가, 작업형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변화, 개인의 생활양식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03년부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이하 유해요인조사) 실시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골격계질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어 현 제도가 사업장에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현행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의 제언이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입안 및 유해요인조사 도구 개선에 활용됨을 목적으로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전국 2,700개소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제도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10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제도 미이행 사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미실시 원인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및 유해요인조사 도구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비율은 평균 73%로 조사되었고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비율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경우(50인 미만, 미실시 비율= 83.5%)가 사업장의 규모가 클 경우(50인 이상, 미실시 비율 = 48.6%) 보다 약 1.72배 높게 나타났다.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유로는 법적 제도 모름(39.4%),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한 조사방법을 모름(30.3%), 법적인 보고 의무가 없어서(12.1%), 전담 인력 부재(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태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시의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유해요인조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조사방법을 간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전문인력(예:안전보건담당자)을 배치하고, 전담 인력에게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사각지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조사 이후 작업환경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업종별·직종별 개선 사례에 관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함으로서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입안 및 유해요인조사 도구 개선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