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범죄 실태분석 및 수사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개인이 채무초과와 변제불능으로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거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회생 및 파산 절차인 도산절차는 현재 아주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법원에서도 도산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3월 1일에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였다.

도산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이 있다가 2004년 경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었고 2006년 경 기존 도산절차 관계법을 통합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면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그 동안 검찰에서는 도산절차와 도산법에 대한 개념 및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실무에 있어서도 도산법 벌칙규정을 위반한 범죄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도산 관련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기성 파산, 도산절차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검찰에서 도산절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검찰 내의 연구모임인 “인수합병 & 파산·회생 비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외부 교수 등 도산법 또는 도산절차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절차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하는 등 검찰 내에서 도산법과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도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남용 등 제도상의 문제와 기업과 개인의 법정도산 과정에서 사기적 회생·파산에 대한 구체적 실태분석이나 수사사례, 판례 분석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정도산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과 절차, 관계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 및 적용사례, 수사사례, 판례 등을 분석해서 도산범죄 수사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