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의 산업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 분석

Abstract

최근 대기오염물질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어 다양한 저감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생산기술, 경제규모 그리고 에너지 투입 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 에너지밸런스 및 에너지원별 오염물질 배출원단위를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별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그리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야기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대한민국의 각 산업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밸런스 자료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환경산업연관표는 산업연관표의 기록 원칙에 몇가지 가정과 산업별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에너지원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추가하여 만든 표로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성된 환경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먼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발생량 그리고 이들의 이차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2차먼지 생성가능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각 산업부문별 투입금액 백만원 당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각 산업분야에서 발생하게 되는 총오염물질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 요인인 산업별 총생산량의 변화와 공급측 요인인 산업구조 변화의 기여율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사용량은 2003년에는 164,550TOE로 2017년에는 34.6%증가한 221,448TOE였으며, 총 산출액은 2003년에는 1,669조억원이였으며 2017년에 2.5배 증가한 4,168조억원이였다. 황산화물(SOX)배출량은 2003년에 610,573.4ton 이였고 2017년에는 18.1%감소한 499,918.6ton 배출되었으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2003년에 379,513.0ton 이였고, 2017년에는 4.2%증가한 396,301.1ton 배출되었다. 황산화물질과 질소산화물질이 야기시키는 2차미세먼지 (PM10) 생성가능량은 2003년에 195,706.7ton이였으며 2017년에는 8.9%감소한 178,207.8ton 이였다. 먼지(Dust) 배출량은 2003년에 424,023.2ton 이였으며 2017년에는 49.0%증가한 631,662.8ton 배출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3년에 394,858.8천ton이였으며 2017년에는 25.4%증가한 495,049.6천ton 배출되었다.

경제발전에 의한 총 공급액은 2003년 1,669조에서 2017년 4,861조로 2.5배 증가하였으나,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여 먼지 배출계수는 1/4, 그외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약 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로 배출계수와 배출유발계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산화탄소 및 오염물질 감축 대책 수립시 이를 고려한 경제적 감축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요인과 공급측 요인의 분석결과, 경제발전에 의한 수요요인은 배출증가에 기여를 하고, 산업구조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의한 공급요인은 배출감소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책 등을 수립시, 경제발전에 제한이 적도록 산업별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기여율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표의 가정과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기반한 환경산업연관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실측값과는 차이가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