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기계 안전 연동장치 설치와 정상 사용을 통한 재해감소 방안 연구

Abstract

산업용 기계의 안전 연동장치는 원칙적으로 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림 및 끼임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해준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안전 연동장치의 기능을 무효화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사고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산업용 기계의 범위는 매우 넓고 모든 부분에 대해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본 연구는 공통된 위험요인에 대한 중대재해 사례 및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재해 감소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법 23조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안전 연동장치에 대한 제작 및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제사항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9조(제작 및 안전기준)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연동장치에 대해 설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리고 안전 연동장치에 대한 제품인증 등 검증 방법에 대한 기준도 현재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 조속히 정확한 제작 및 설치 기준과 안전 연동장치에 대한 제품의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산업용 기계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정책적 보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