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감소를 위한 사업주 역할 및 안전투자 확대 필요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선진국에서는 200여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50여년 만에 달성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다침으로써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노동자가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전체 산업재해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제조업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안전경영 및 예방활동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적정한 안전 예산 및 투입인력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설문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와 노동자 안전의식은 상호 정(+)의 관계가 있다. 둘째, 구성원(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장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가 증가한다. 셋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이 낮다. 넷째,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일수록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 낮다. 다섯째, 재해 발생경험은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투자(인력 및 예산)를 확대됨. 여섯째, 제조업에서도 안전인력은 전체의 3%이상, 안전예산은 전체의 3%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전의식 제고 → 안전 투자 증가 → 산업재해 감소” 라는 순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산재예방 출발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핵심으로, 모든 정책은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에 집중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 필요하고,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경영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생각할 수 있도록 벌금·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 현재까지 제조업에 대한 산업안전 투자 기준을 제시한 연구내용이 없다. 본 연구에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인력 및 예산규모를 전체 인력·예산의 3% 수준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원청으로 부터 최저 낙찰가로 위탁사업을 수행 하다 보니,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한다. 이에, 위탁업무 단가 계산 시, 안전예산만큼은 별도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마련을 정부에 당부하고 싶다

본 연구는 회사의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사업장의 안전 담당 인력·예산 규모를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제조업에 적정한 안전 담당 인력과 예산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