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와 영향을 탐색한 연구이다. 아동학대의 범죄인식,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강제성 있는 학대행위자 교육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2014년 9월 29일 시행되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거부적이었던 학대행위자들을 강제성 있게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간을 만들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이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와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1,044건의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2014년, 시행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을 구분하여 카이검정(chi-squared test), pearson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벌법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는 시행 이전 대비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특히 처벌법 시행 이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요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은 처벌법 시행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성을 가지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대 처벌법과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담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행위자수탁서비스가 아동학대 처벌법과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위자수탁서비스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성격 및 기질문제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전후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제언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변화에 처벌법 시행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벌법 적용이 교육 및 교화의 목적에서 활발해 져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이 개별이 아닌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유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법적 강제성을 두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중 이용이 미비한 서비스가 나타나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맞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위자수탁서비스의 보건복지부차원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대행위자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