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성 및 신생아 질환의 사회적 비용

Abstract

국문 요약

연구 배경 및 목적 질병비용연구는 특정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정량화하여 해당 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질병비용연구를 많이 수행하였지만 모성 및 신생아 관련 질환의 질병비용연구는 수행된 바가 거의 없다. 모성 및 신생아 질환의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군에 속하므로 이들의 건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수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모성 및 신생아 질환 관련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질환의 범위는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모성 질환으로는 산과 출혈, 산과 패혈증, 임신성 고혈압, 난산, 그리고 유산을, 신생아 질환으로는 조산합병증, 신생아 뇌병증, 신생아 패혈증 및 기타 감염, 그리고 영아급사증후군을 대상 질환으로 하였다. 연구의 기준년도는 2015년으로 하였고, 모성 및 신생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유병률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기본 자료원으로 하였고, 그 외에 한국의료패널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리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대상 질환군의 사회적 비용 중 직접비에는 의료비용과 의료 외 비용을 포함시켰고, 간접비로는 생산성손실 비용을 고려하였다. 의료비용은 다시 진료비용과 약제비용으로, 의료 외 비용은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생산성손실 비용은 인적자본접근법을 이용하여 이환에 따른 노동력 손실(이환비용)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조기사망 비용)의 합으로 구하였다.

연구 결과 2015년 우리나라의 모성 및 신생아 질환군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각각 2,297억 원과 9,857억 원으로 나타났다. 모성 질환군의 직접비와 간접비는 각각 1,652억과 645억 원이었으며, 신생아 질환군에서는 각각 3,942억 원과 5,914억 원으로 나타났다. 모성 질환군에서는 의료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1,383억 원, 60.2%), 다음으로 이환비용(448억 원, 19.5%), 간병비용(237억 원, 10.3%) 순으로 그 비중이 컸다. 신생아 질환군에서는 조기사망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5,914억 원, 60.0%), 다음으로 의료비용(3,394억 원, 34.4%), 간병비용(531억 원, 5.4%) 순으로 그 비중이 컸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보면 모성 질환군에서는 30-39세, 20-29세, 40-49세, 10-19세, 50-59세 순으로 유병자 및 사망자수가 높았고, 신생아 질환군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각각의 수가 높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모성 질환군의 연령군별 및 신생아 질환군의 성별 사회적 비용 패턴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보면, 모성 질환군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았고(719억 원, 31.3%), 다음으로 난산(694억 원, 30.2%), 산과 출혈(621억 원, 27.1%), 임신성 고혈압(193억 원, 8.4%), 그리고 산과 패혈증(70억 원, 3.0%) 순으로 그 비용이 많았다. 신생아 질환군에서는 조산합병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았고(7,178억 원, 72.8%), 다음으로 신생아 패혈증 및 기타 감염(1,137억 원, 11.5%), 신생아 뇌병증(903억 원, 9.2%), 그리고 영아급사증후군(639억 원, 6.5%) 순으로 그 비용이 많았다.

결론 이 연구에서 모성 및 신생아 질환으로 인한 2015년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생아 질환군의 사회적 비용은 모성 질환군에 비하여 약 4.4배 정도 더 많았다. 이는 주로 조기사망 비용으로 인한 손실에 기인하므로, 대상 질환군의 사망자수를 줄이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질환군의 인구학적 및 질환별 특성에 따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 및 신생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해당 질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략 수행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