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 실태 연구 - 처벌의 확실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영업비밀의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 동향을 분석하고, 처벌의 확실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전량 입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비중이 파격적으로 높았다. 둘째,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셋째,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법인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조속히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양형기준에 적시된 요소만을 기준으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다. 넷째, 수사당국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양벌규정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