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보안유출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 경찰부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경찰관에 의한 보안유출범죄를 경찰부패와 결부지어 유형화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4년간의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경우를 대상으로 보안유출범죄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관의 보안유출범죄의 약 80%가 외부 업자와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거나 뇌물수수 등 대가성을 띠고 있었고,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보안유출범죄는 모두 수사ㆍ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만 발생했으며, 유출자의 절반 이상이 경찰서 소속 인력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i) 보안유출이 집중되고 있는 수사 및 생활안전분야 경찰관 대상 특단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ii) 보안유출에 대한 내부감찰 강화 및 보안유출혐의를 경찰부패 수사의 단서로 활용, (iii)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ㆍ방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 경찰관의 보안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