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분노(Road Rage), 보복운전의 사건 유형별 피해 경향 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소위 ‘도로 위의 분노’라고 불리는 보복운전을 유형화하고, 보복운전의 피해 경향성에 대해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선고된 보복운전 형사사건 판결서 149건(피고인: 155명)을 수집하였고, 각 판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복운전의 피해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 발생시간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침 출근시간부터 오후까지 사건 수가 점차 증가하여 퇴근시간 무렵 정점에 이른 후 야간으로 접어들며 급감하였다. 둘째, 피해 운전자의 연령대는 전체적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접촉형 및 기타 유형에서는 40대가 30대를 앞질렀다. 셋째, 피해차종은 사건유형을 불문하고 승용차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위협형의 경우는 승용차의 피해 비중이 전체의 7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화물차, 택시, 버스의 피해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택시에 대한 택시의 보복운전 및 버스에 대한 버스의 보복운전은 1건도 없었다. 넷째, 피해유발행위 중에서는 끼어들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접촉형의 경우에는 끼어들기로 인한 보복운전이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보복운전 피해자의 약 10%는 가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거나 보복?난폭운전을 저지름으로써 상대방의 보복운전을 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