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반응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분석

Abstract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대화경찰 제도는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이외에,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본 연구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집회시위 통계자료에 대해 Cerulli(2015)가 제안한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경찰관서에서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집단(실험집단, 254개)과 그렇지 않은 집회시위집단(통제집단, 254개)을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 관측하는 위법시위 발생 건수 및 집회시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대화경찰 투입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한 결과의 경우,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는 투입하지 않은 집회시위보다 집회시위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이 추정되었다. 한편, 외생변수로 측정된 질서유지선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냄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증거에 기초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