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요인과 통제 방안에 대한 연구: 혼합방법론을 적용하여

Abstract

가상화폐의 확장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하여 가상화폐 범죄의 피해요인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통제 방안을 도출하였다.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탐색적 접근 및 전체론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첫째,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 후 일상활동이론을 검증하였고, 둘째, 질적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 후 가상화폐 범죄 통제 방안을 도출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와 주변 감시자가 적을수록,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노출이 많이 될수록, 가상화폐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서는 익명성이라는 범죄유발적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는 다각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 추적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 간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