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집회시위 규제권한의 실효성 확보 움직임에 대한 고찰: ?2021년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Abstract
- 현행 영국의 집회시위 규제 법률로서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1986년 공공질서법’ 그리고 이에 대한 ‘보충 규범’이라 할 수 있는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올 3월 하원에 제출된 ‘2021년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현행 법률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면서, 기존의 집회시위 규제 최소화의 입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소음에 관한 규제 조건부과 신설, ② 옥외집회에 대한 조건부과 대상범위의 확대, ③ 조건미준수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④ ‘1인 시위’에 대한 소음 규제조건 부과 신설 및 추가적인 조건부과 규정 신설, ⑤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각한 혼란’ 및 ‘(소음으로 인한) 행진 주변에 있는 기관(단체)들의 활동에 심각한 혼란’의 의미에 대한 세부 시행령 제정 위임규정 마련, ⑥ ‘통제지역’의 장소적 범위 확대, ⑦ 의회부지 출입구로 입출입하는 차량의 통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활동’으로 지정, ⑧ 의회건물 이전 시, 그 지역을 새로운 ‘통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제정에 관한 위임 규정 마련 등인 바, 위 법률안은 집회시위 규제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현행 집회시위 규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법률안을 상세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집회시위 규제규범의 변화내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미시적인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현행 영국의 집회시위 관리 및 대응 규제규범의 변화양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 Author(s)
- 김학경; 정제용
- Issued Date
- 2021
- Type
- Article
- Keyword
- 2021년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안; 1986년 공공질서법;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1인 시위; 소음규제
- DOI
- 10.36889/KCR.2021.6.30.2.117
- URI
-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9360
https://ulsan-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fulldisplay?docid=TN_cdi_nrf_kci_oai_kci_go_kr_ARTI_9844281&context=PC&vid=ULSAN&lang=ko_KR&search_scope=default_scope&adaptor=primo_central_multiple_fe&tab=default_tab&query=any,contains,%EC%98%81%EA%B5%AD%EC%9D%98%20%EC%A7%91%ED%9A%8C%EC%8B%9C%EC%9C%84%20%EA%B7%9C%EC%A0%9C%EA%B6%8C%ED%95%9C%EC%9D%98%20%EC%8B%A4%ED%9A%A8%EC%84%B1%20%ED%99%95%EB%B3%B4%20%EC%9B%80%EC%A7%81%EC%9E%84%EC%97%90%20%EB%8C%80%ED%95%9C%20%EA%B3%A0%EC%B0%B0:%20%3F2021%EB%85%84%20%EA%B2%BD%EC%B0%B0,%20%EB%B2%94%EC%A3%84,%20%EC%96%91%ED%98%95%20%EB%B0%8F%20%EB%B2%95%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95%88%3F%EC%9D%84%20%EC%A4%91%EC%8B%AC%EC%9C%BC%EB%A1%9C&offset=0&pcAvailability=true
- Publisher
- 형사정책연구
- Location
- 대한민국
- Language
- 한국어
- ISSN
- 1225-7559
- Citation Volume
- 32
- Citation Number
- 2
- Citation Start Page
- 117
- Citation End Page
- 162
-
Appears in Collections:
- Social Science >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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