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집회시위 규제권한의 실효성 확보 움직임에 대한 고찰: ?2021년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Abstract

현행 영국의 집회시위 규제 법률로서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1986년 공공질서법’ 그리고 이에 대한 ‘보충 규범’이라 할 수 있는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올 3월 하원에 제출된 ‘2021년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현행 법률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면서, 기존의 집회시위 규제 최소화의 입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소음에 관한 규제 조건부과 신설, ② 옥외집회에 대한 조건부과 대상범위의 확대, ③ 조건미준수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④ ‘1인 시위’에 대한 소음 규제조건 부과 신설 및 추가적인 조건부과 규정 신설, ⑤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각한 혼란’ 및 ‘(소음으로 인한) 행진 주변에 있는 기관(단체)들의 활동에 심각한 혼란’의 의미에 대한 세부 시행령 제정 위임규정 마련, ⑥ ‘통제지역’의 장소적 범위 확대, ⑦ 의회부지 출입구로 입출입하는 차량의 통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활동’으로 지정, ⑧ 의회건물 이전 시, 그 지역을 새로운 ‘통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제정에 관한 위임 규정 마련 등인 바, 위 법률안은 집회시위 규제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현행 집회시위 규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법률안을 상세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집회시위 규제규범의 변화내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미시적인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현행 영국의 집회시위 관리 및 대응 규제규범의 변화양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