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9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수집된 집회ㆍ시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대화경찰 투입 관서(실험집단, 165개)와 미투입 관서(통제집단, 89개)로 구분하고, 대화경찰 투입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관측되는 위법 집회ㆍ시위 비율 및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 정책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오즈비 모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오즈비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가 약 54.55% 감소함을,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은 2.91% 감소함을 추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중차분법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는 32% 감소함을, 집회ㆍ시위 지속시간은 6.70분이 증가함을 추정하였으나, 집회ㆍ시위 지속시간과 관련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에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증거 기반(evidence-based) 경찰정책 시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