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과정으로서의 황사피해 현황과 저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황사의 경제적 피해 산정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황사의 경제적 영향과 피해규모를 보다 정확하고 적절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며,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등 보다 근본적인 황사피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사의 피해비용을 추정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추정 오류를 지니고 있으며, 추정방법에 따라 황사피해액이 심한 차이를 보이는 등 다양한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일관된 추정방법과 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황사 관련 연구비 예산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며, 황사 관련 예산은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장비 확보 등의 단기대책에 대부분 배당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발원지의 사막화를 저지하는 것이며,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사막화의 가속화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과정으로서의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는 황사발원지의 사막화 방지 및 사막화 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 황사발원지 및 주변 지역의 경제활동 규제정책의 효과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황사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확립 및 한국?중국?일본?몽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황사대응 공동협력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