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과 자본통제의 재등장

Abstract

패권안정이론은 패권국의 지위 약화가 국제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지만 통화패권의 하락이 아닌 공고화가 오히려 국제통화 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경쟁적 압력이 없어 국제기축 통화의 지위가 확립된 통화 패권국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적 목적에 우선성을 둔 통화정책을 실행하여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자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달러의 패권적 지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립된 패권국의 통화 정책은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통제에 대한 논의를 재등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