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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과 자본통제의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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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패권안정이론은 패권국의 지위 약화가 국제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지만 통화패권의 하락이 아닌 공고화가 오히려 국제통화 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경쟁적 압력이 없어 국제기축 통화의 지위가 확립된 통화 패권국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적 목적에 우선성을 둔 통화정책을 실행하여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자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달러의 패권적 지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립된 패권국의 통화 정책은 국제통화체제의 패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통제에 대한 논의를 재등장시켰다.
Author(s)
정재환
Issued Date
2021
Type
Article
Keyword
패권안정이론국제통화체제달러 패권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DOI
10.21051/PS.2021.10.29.2.129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9379
https://ulsan-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fulldisplay?docid=TN_cdi_nrf_kci_oai_kci_go_kr_ARTI_9877589&context=PC&vid=ULSAN&lang=ko_KR&search_scope=default_scope&adaptor=primo_central_multiple_fe&tab=default_tab&query=any,contains,2008%EB%85%84%20%EA%B8%80%EB%A1%9C%EB%B2%8C%20%EA%B8%88%EC%9C%B5%EC%9C%84%EA%B8%B0%20%EC%9D%B4%ED%9B%84%20%EA%B5%AD%EC%A0%9C%ED%86%B5%ED%99%94%EC%B2%B4%EC%A0%9C%EC%9D%98%20%ED%8C%A8%EA%B6%8C%EC%A0%81%20%EB%B6%88%EC%95%88%EC%A0%95%EC%84%B1%EA%B3%BC%20%EC%9E%90%EB%B3%B8%ED%86%B5%EC%A0%9C%EC%9D%98%20%EC%9E%AC%EB%93%B1%EC%9E%A5&offset=0&pcAvailability=true
Publisher
평화연구
Location
대한민국
Language
한국어
ISSN
1229-4543
Citation Volume
29
Citation Number
2
Citation Start Page
129
Citation End Page
160
Appears in Collections:
Soci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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