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모형의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과 같은 민간위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로 우리나라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독과점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함으로써 독과점 비율을 측정하였다. 독과점이 없는 상태의 기준점을 1로 했을 때 본 연구의 사례가 된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독과점 비율은 2.64로 계산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독과점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과점화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수탁업체가 3개의 민간위탁 분야에서 5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함으로써 독과점화 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독과점의 원인이 된 수탁업체 조정을 통해 독과점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모형은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정부 수준의 민간위탁 독과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