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들 사이의 쟁점 사안 검토

Abstract

공수처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사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세월의 변화를 느낀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세 개의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들 사이의 공조나 협력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갈등과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 경찰 및 공수처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관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하고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