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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딜레마: 인구 집단의 리스크와 개인의 복지 간 대립에 대한 도덕 이론들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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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Social distancing as a dilemma: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moral theories for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population risk and people’s welfare
Abstract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막아 인구전체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나 개인의행동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 개인또는 집단과 인구 전체의 리스크 간 대립된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철학 이론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지에 관해 살펴본다. 리스크로 표현되는 확률 상의 위험을 해악과 구분한 후, 리스크 부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째, 사후적 계약주의에는 리스크를 사후 구체화될 해악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미약하게라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 편익과 상관없이 항상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사전적 계약주의에는 인구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리스크를 그 편익과 비교평?가하여 감수할 만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겠지만 이 완화조치가 불러올 사후 피해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공리주의는 이 대립 상황에서 개별 선택지의 기대 효용을 계산함으로써 간결하고 구체적인해답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할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편익과 리스크의 개인 간 분배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필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전적 계약주의가 강조하는 개개인에게의 정당화 가능성과 더불어 리스크가 해악으로 구체화되는 시점 이후의 사태에 대한 행위자-중립적인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필자들은 목적론적 평등주의의 관점을 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할 복지, 기회, 능력 등 여러 차원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도덕적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Author(s)
이경도구영모
Issued Date
2021
Type
Article
Keyword
윤리학사회적 거리두기계약주의공리주의평등주의코로나19
DOI
10.18694/KJP.2021.2.146.221
URI
https://oak.ulsan.ac.kr/handle/2021.oak/9471
https://ulsan-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fulldisplay?docid=TN_cdi_nrf_kci_oai_kci_go_kr_ARTI_9752659&context=PC&vid=ULSAN&lang=ko_KR&search_scope=default_scope&adaptor=primo_central_multiple_fe&tab=default_tab&query=any,contains,%EC%82%AC%ED%9A%8C%EC%A0%81%20%EA%B1%B0%EB%A6%AC%EB%91%90%EA%B8%B0%EB%9D%BC%EB%8A%94%20%EB%94%9C%EB%A0%88%EB%A7%88:%20%EC%9D%B8%EA%B5%AC%20%EC%A7%91%EB%8B%A8%EC%9D%98%20%EB%A6%AC%EC%8A%A4%ED%81%AC%EC%99%80%20%EA%B0%9C%EC%9D%B8%EC%9D%98%20%EB%B3%B5%EC%A7%80%20%EA%B0%84%20%EB%8C%80%EB%A6%BD%EC%97%90%20%EB%8C%80%ED%95%9C%20%EB%8F%84%EB%8D%95%20%EC%9D%B4%EB%A1%A0%EB%93%A4%EA%B3%BC%20%EA%B7%B8%20%ED%95%9C%EA%B3%84&offset=0&pcAvailability=true
Publisher
철학
Location
대한민국
Language
한국어
ISSN
1225-1518
Citation Volume
146
Citation Number
0
Citation Start Page
221
Citation End Page
253
Appears in Collections:
Humanities >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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