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업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산업재해의 연관성 분석

Abstract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및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사고사망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을 공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산재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안전보건공단 주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이 제조업, 건설업 등 대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위험특성이 상이한 중업종별 구체적인 안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제조업 중업종 사업장에서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이 업무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5개 중업종에 대한 안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조업 25개 중업종 중 근로자수, 사고사망율, 강도율, 사고재해율 4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으면서, 표본수가 100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분석 대상 중업종으로 선정하였다. 실태조사의 20가지 유해·위험요인 중 엄무상 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① 미끄럼, 헛디딤, 떨어짐, ② 화학물질의 피부접촉으로 인한 위험, ③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가스 등 열로 인한 위험, ④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로 인한 위험(끼임 등), ⑤ 차량으로 인한 위험 5가지를 독립변수(주효과)로 설정하였다. 유의수준 0.05로 포아송 회귀분석(SPSS v.25/IBM) 결과, 5개 중업종 모두에서 업무상 사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해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안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중업종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업종별 업무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는 위험특성이 유사한 중업종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산업재해와 관련된 연구 시 중업종 또는 소업종 등 위험특성이 유사한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보다 실질적인 안전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In 2020,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revised, and in January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However, accident death rate in 10,000 people in Korea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Accordingly, in November 2022, the government announced a policy promotion centered on risk assessment to reduce serious accidents. KOSHA conduc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every three years for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ies. In December 2022, the results of the 10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were released. Studies using the resul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were conducted for large industries. Accordingly, these studies did not suggest specific safety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10th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Survey,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hazardous risk factor and occupational accidents in manufacturing subsect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afety improvement plans for manufacturing subsectors were presented. The target subsectors for Poisson regression analysis are food manufacturing, primary metal manufacturing, metal processing product manufacturing,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and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The variables selected for Poisson regression analysis are ① slipping, tripping, and falling, ② skin contact with chemicals, ③ heat such as flame, hot liquid, and cooling gas, and ④ risk due to machinery, instruments, and other facilities. Danger(getting caught, etc.), ⑤ Danger due to vehicles. As a result of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in all industries. (Using SPSS v.25/IBM)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Poisson regressio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 risk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considering the risk characteristics of each manufacturing subsec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hazardous risk factors that affect work-related accidents in the sub classed industry. In this study,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subsectors. In the future, studies on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conducted focusing on subsectors with similar risk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