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무역전쟁 배후의 권력논리 분석

Abstract

2018년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대중 무역충돌은 부단히 격화되어 과학기술, 금융, 인문교류 등 분야로 파급되었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의 전략적 불안감을 반영한다. 국제질서의 힘의 변화는 중미 양국의 경쟁성을 급속히 격화시켰다. 패권국은 군사 분야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의 투사가 국제 제도의 수립, 무역 파트너의 형성 등 세계 정치 권력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그 목표는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있다. 패권국 미국에서 부상국 중국으로의 권력 이동의 본질은 글로벌 권력구조의 재조정, 권력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다. 미국은 모순을 세계 체계에서 어떻게 미국의 패권을 수호할 것에 집중하고 있고 따라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이와 같은 권력 이동이 반영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