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복지정책의 한국적용에 관한 정책적 연구

Abstract

1982년부터 실시된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있어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개발이 중요시되고 있고 범세계적으로 "빈곤으로 부터의 해방",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기치아래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에 커다란 역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가 우선과제의 긴요성과 범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부응하여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중 소득유지정책분야와 보건의료정책분야를 개관할 것이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이 분야들과 관련된 우리복지 제도발전에 좋은 시금석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이러한 의도아래 미국의 소득유지 및 보건의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그곳에 흐르고 있는 이념, 사상 그리고 여러 제도 및 실태 그리고 변화상을 정립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가 되게 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거시적인 접근방법인 문헌분석과, 소득유지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미국복지정책 및 제도의 발달사를 개관하는 역사적 접근법이 병행하여 사용될 것이다.

미국의 소득유지복지정책과 보전의료복지정책을 문헌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사상에 그 터전을 두고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여타의 복지선진국들의 발전과정과 동일하게 미시적이거나 잉여적 또는 잔여적인 복지이념과 개념에서 거시적이거나 조직적 또는 제도적인 복지이념이나 개념으로 발전되어 나갔다는 점이다. 셋째, 기타 다른 정책들과 유사하게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소규모 정책이 지방수준에서의 검증을 거쳐 주나 연방정부로 확대, 발전되어 나갔다는 점이다. 넷째, 여타의 정책들의 발전양태와 유사하게 시대적 상황이 사회복지정책발전의 중요한 모멘트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주를 독립적 단위로 하는 복지정책을 펴 나가는 관계로 주에 따라 복지정책의 실시시기나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주와 연방을 하나의 고리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구사하여 집권과 분권의 이원적 구조를 조화롭게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근자에 들어서서는 자유방임적 사고에서 통제, 간섭주의로 사고의 비중이 쏠리는 듯하며 이로 인해 초기의 불간섭주의입장은 다소 약화되고 영국을 위시한 유럽국가방식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정부 못지 않게 민간단체의 역할이 크다는 점과 민간시장을 비중 높게 인정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소득문제는 보건, 인종, 도시, 환경, 범죄, 교통, 에너지, 노인, 아동, 부녀자문제 등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유지정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홉째, 여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복지정책의 결정은 이익집단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미국의 복지정책은 그들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자생시키고 수용, 변용, 확산시킨 미국의 특수 사회적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점은 우리의 복지정책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의 소득유지 및 보건의료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주의문화의 장점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사회복지국가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들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의 국가 주도적인 복지제공에 민간영역의 보완적 역할을 조화롭게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경직적인 재정지출구조완화, 불필요한 국가기능의 통폐합 및 축소, 민영화, 그리고 현행조세구조개선을 통해 남은 재원을 사회개발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을 형성 및 집행해 나가면서 분배의 형평을 반드시 성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소득유지정책이나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확대, 고급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등을 수?璿玖庸? 이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이제 우리의 복지정책도 먼저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은 지방수준에서 실시해보고 그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전국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선택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우후죽순식으로 번창 하게될 각종사회단체, 시민단체, 기타 유관이익단체의 이익표명을 선택적으로 수렴하고 이들간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있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와 각 지방정부간 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연계체계가 미국과 같이 조화롭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for the welfare policy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and the ideas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income maintenance policy and the health policy in the U.S.. The welfare policy in the U.S. has been developed for the ideas of democracy and a private market system. The Korean welfare policy should be conducted by taking a consideration of the Korean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This paper deals with many policy suggestions for an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 policy concerning the income maintenance policy and the health policy.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management of finance. In general, there exists a financial risk for an implementation of a new welfare policy. To reduce such a risk, the program should be started by local government. If this is successful, the government would implement the policy nation wide. By doing so, the government could reduce the uncertainty of initiating the welfare policy.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for the welfare policy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and the ideas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income maintenance policy and the health policy in the U.S.. The welfare policy in the U.S. has been developed for the ideas of democracy and a private market system. The Korean welfare policy should be conducted by taking a consideration of the Korean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This paper deals with many policy suggestions for an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 policy concerning the income maintenance policy and the health policy.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management of finance. In general, there exists a financial risk for an implementation of a new welfare policy. To reduce such a risk, the program should be started by local government. If this is successful, the government would implement the policy nation wide. By doing so, the government could reduce the uncertainty of initiating the welf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