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재원확충을 위한 민간위탁방안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 남구(南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전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을 활성화시킬 수 있?? 대안들을 전략적 관점에서 모색하여 부족될 지방재정의 절감을 통한 확충방안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문헌분석(literature survey)과 실증적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조사(field survey)를 중심으로 하며 관련전문가들에게 필요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를 통해 전문적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다섯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우선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민간대행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등이 민간위탁이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계약위반을 할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법규정화하여 사전억지력으로 활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도 일반관리직이 4명 그대로 잔존하는 문제는 구조조정의 취지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점과 셋째, 인력과 장비는 자치단체소속보다는 처리업체에 소속시키고 관리,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넷째, 현재의 수거인력은 과도기적 관점?【? 그들의 희망에 따라 민간업체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선정업체에 신규채용을 시키거나 혹은 명예퇴직시키는 방안과 다섯째, 민간위탁시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개정등 법규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향후 울산광역시 남구의 민간위탁 업무선정 및 추진에 관한 계획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Contracting-ou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methods a public organization can choose, because writing and monitoring contracts require so much skill. Many governments act as if their job is done once they have signed a contract. As a result, too many private contractors fail to deliver what they promise, or worse, commit frau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 to analysis on local government finance during korean economic crisis period, to find som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out policy, and to present policy solutions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out policy.

Contracting-ou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methods a public organization can choose, because writing and monitoring contracts require so much skill. Many governments act as if their job is done once they have signed a contract. As a result, too many private contractors fail to deliver what they promise, or worse, commit frau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 to analysis on local government finance during korean economic crisis period, to find som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out policy, and to present policy solutions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ou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