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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Univ. Repository Journal Papers Social Science

Law (법학)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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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cle 일본 스나가와(砂川) 판결에 대한 연구 : 일본 헌법 제9조와 통치행위론 정일영 2023
2 Article 프랑스 민법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에 관한 연구 - 고령화를 대비한 역모기지의 확장 - 박준혁 2023
3 Article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 주로 법무성 법제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중심으로 - 배미란 2023
4 Article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음주운항 등 벌칙 규정 검토 배미란 2023
5 Article 일본 자유형의 변천과 구금형의 창설 배미란 2023
6 Articl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준혁 2023
7 Article 비동의간음죄와 인권감수성 -주로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미란 2023
8 Article 영국의 중복집회 관련 입법례 및 판례 분석: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포함하여 염윤호 ; 정제용 2023
9 Article 검찰시민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과제 배미란 2021
10 Article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 - 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 배미란 2021
11 Article 디지털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학경 ; 정제용 2021
12 Article 영장신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김규남 ; 류부곤 ; 정제용 2021
13 Article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김장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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