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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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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cle
일본 스나가와(砂川) 판결에 대한 연구 : 일본 헌법 제9조와 통치행위론
Understanding the Sungawa Cas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2023
2
Article
프랑스 민법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에 관한 연구 - 고령화를 대비한 역모기지의 확장 -
A study on “Bail à nourriture” in French civil law -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
2023
3
Article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 주로 법무성 법제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Japan's Non-consensual Intercourse Crime- Focusing mainly on the deliberations of the Legislative Council -
2023
4
Article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음주운항 등 벌칙 규정 검토
Review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Drunk Sailing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2023
5
Article
일본 자유형의 변천과 구금형의 창설
The Evolution of Japanese Penal Servitude and the Establishment of Imprisonment
2023
6
Articl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tude pour réformer l’article 11-2 de Code de la protection des baux commerciaux
2023
7
Article
비동의간음죄와 인권감수성 -주로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Non-Consensual Adulter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 Focusing primarily on the Korean and Japanese debates
2023
8
Article
영국의 중복집회 관련 입법례 및 판례 분석: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포함하여
Analysis of Legislation and Precedents Related to Overlapping Gatherings in the UK: Including the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3
9
Article
검찰시민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과제
배미란
2021
10
Article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 - 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
배미란
2021
11
Article
디지털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학경
;
정제용
2021
12
Article
영장신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김규남
;
류부곤
;
정제용
2021
13
Article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김장한
2021
1
Recent Sub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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