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bstract

작년 11월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이 뜨거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공개는 복호화 명령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호화 명령 입법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 영국의 입법례인 ‘수사권한규제법’(RIPA)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에 반하다는 법조계 및 인권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목소리와 대조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영국 등 해외 입법례나 판결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교법?제도적 연구에서 있어서 기본 중 하나는 해외 제도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위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상의 복호화 통지 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테러방지법’(TA) 부칙 제7편에 테러의심자에 대한 복호화 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 국내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복호화 통지(명령) 제도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한규제법(RIPA) 및 테러방지법(TA) 부칙 제7편 그리고 각각의 실무지침 등에 대한 상세한 사실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복호화 통지 제도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복호화 도입 가능성이나 위헌성 문제 등 향후 우리의 법규범적 담론에 대비한 비교법적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