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분석

Abstract

담배는 니코틴, 타르 등 중독 물질과 수십 종의 발암 물질로 인하여 흡연자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통한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흡연율도 대체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은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정책은 담배가격(세금·부담금 포함)을 인상시켜서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이고, 비가격정책은 금연구역 지정이나 담배광고 제한, 경고그림 삽입, 금연을 위한 홍보·교육·치료지원 등 가격정책 이외의 정책들을 의미한다. WHO에서는 비가격정책으로 경고그림을 적극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5년 1월부터 정부가 2,500원 하던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가격정책과 기존의 비가격정책에 더하여, 2016년 12월에는 WHO로부터 권고 받은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정책을 늦게나마 시행하였다. 정부의 다양한 금연정책으로 비록 우리나라 흡연율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여전히 높은 흡연율(KOSIS, 2016·2017)을 보이고 있다. 통상 담배가격이 인상될 때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담배가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했던 흡연율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폭 상승하는 경향(요요현상)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담배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니코틴 등에 의해 중독되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얻기 위하여 두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담배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가격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집계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하였고, 개인자료(individual data)를 이용하여 탄력성을 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가격정책에 대한 연구는 가격정책과는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명시선호 실험을 통하여 담배가격탄력성 등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가격정책에 따른 담배수요변화량(담배가격에 따라 담배 수요와 금연구역 확대, 흡연시설 이용료, 경고그림 삽입 및 확대 등에 의한 흡연량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OECD 평균 흡연율보다 높은 우리나라 흡연율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금연정책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면대면 인터뷰를 통한 개인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이 성인과 청소년 집단에 미치는 흡연행태의 변화를 담배가격이 인상되고 경고그림이 삽입되기 이전과 이후 두 시기(담배가격 인상 전인 2013년과 인상 후인 2018년)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율 저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담배와 흡연에 관한 인식차이를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명시선호 실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흡연량 감소효과와 담배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식차이에서 최초 흡연시기는 성인은 고졸 이후부터 시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때부터인 반면, 청소년은 중학교 때부터가 가장 많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2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 최초로 흡연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 비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하여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자 중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인식하며, 흡연시 타인의 간접흡연 노출에 덜 신경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 비하여 부정적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거나 확대하는 것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 흡연시설 설치와 금연시도 시 의료보험 혜택 증가에 대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찬성이 많았다. 흡연자는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찬성하고, 두 집단 모두 의료비 지출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명시선호 실험을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격정책인 담배가격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흡연시 벌금, 흡연시설 이용료, 경고그림 삽입 및 확대 등 비가격정책의 모든 속성 변수들이 예상대로 부(negative)의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정책의 경우 담배가격을 1,000원 인상하면 흡연량은 2013년에는 4.56개비, 2018년에는 4.78개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비가격정책의 경우 경고그림 삽입에 대한 감소효과는 2013년 성인과 청소년 모두 약 4～5개비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 경고그림이 2배로 확대될 경우 성인은 8.75개비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은 4.11개비 감소하여 경고그림의 효과는 성인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담배가격탄력성은 ‘–0.63 ～ -1.85’로 추정되어 기존 연구 중 집계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가격탄력성(-0.25 ～ -1.04)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자료를 이용한 김현철 외(2012)의 가격탄력성(-1.34 ～ -1.90)과는 비슷하게 추정되었고, 시기별로 보았을 때 담배가격 인상이 예고된 2013년보다 인상(2014년)되고 4년이 지난 2018년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흡연자들이 2013년 담배가격이 인상되기 전에는 담배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가 2014년 인상된 후 약 4년이 지난 2018년에는 인상된 가격에 익숙해져서 상대적으로 가격에 둔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연 의사를 가지는 흡연자들의 평균 담배가격을 9,000원으로 추정한 연구(고숙자, 2013)처럼, 다른 OECD 선진 회원국의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금연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큰 폭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금연구역 확장이나 경고그림 확대 및 주기적인 교체 등을 기존의 금연 홍보나 교육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흡연량을 저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