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이익조정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노동조합의 강성 수준(bargaining power)으로 정의한 다음 그러한 노동조합의 강성 수준과 경영자의 발생액을 통한 하향이익조정경향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때 노동조합의 강성수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WPS)자료에 근거하여 개별 기업의 노조가 가입한 상급단체의 성격(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타 연맹, 비가맹노조)과 노동조합가입률의 두 가지 변수로 대리하여 영자의 하향 이익조정여부는 Kothari et al.(2005)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을 원용하여 측정한다. 분석결과 노동조합의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발생액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환경에서 경영자가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협상에 근거가 되는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효율적으로경감시키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경영자가 노동조합을 지대추구 행위자로 간주하여 그들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에서 기인한 재무정보의 왜곡현상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노동조합의 강성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의 한 단면을 입증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기관에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